INFOMATIONS
사업소개
자가측정대행
대기

수질

악취

환경관리대행
환경약품제조·판매
팩스 : 032-463-0650
문의메일 : jte21@hanmail.net
- 평일 : 오전 09:0 ~18:00 까지
-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은휴무입니다

대기
사업소개 > 자가측정대행 > 대기
대기
수질
악취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①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개정 2011.8.19>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측정항목
1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2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3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4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5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2013.1.31>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나.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호의2
60
80
100
라.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100
140
200
사.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5호
200
200
200
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1항
300
300
300
허.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8호
60
80
100
▶ 위 내용은 2013. 1. 31 개정된 내용으로 차후 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호 : (주)제일엔비텍  사업장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65 (만수동 1095-3)   대표자 : 구본경  사업자번호 : 139-81-41477
대표안내전화 : 032-463-0977   FAX :  032-463-065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구성도   호스팅 제공자 : netcafe
Copyright ⓒ 2019 JEIL.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