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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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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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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1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사업장
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삭제 <2013.9.5>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지역 구분
항 목
청정
지역
지역
지역
특례
지역
수온이온농도
5.8 ~ 8.6
5.8 ~ 8.6
5.8 ~ 8.6
5.8 ~ 8.6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수은함유량(㎎/L)
0.001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0.005 이하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
0.003 이하
0.003 이하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사염화탄소(㎎/L)
0.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8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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